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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고용보험법 제(7248,20031231)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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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 제(7248,20031231)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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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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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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